‘4년여 공전’ 허재호 전 대주 회장 ‘탈세 재판’ 출석할까 법원, 최근 8개월만 재개 또 불출석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14일(일) 20:49

탈세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8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4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이 ‘의혹 세금’ 대부분 납부됐다고 밝히며 향후 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재판을 8개월 만에 재개했다.

허씨는 지난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3명 명의로 보유한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기소 이전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던 허씨가 심장 질환,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4년여간 공전됐다.

그 사이 재판부는 허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했으나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허씨가 탈세 혐의를 받게 된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했다”며 “액수를 다투고 있는 나머지 미납 세금도 납부할 예정이니 법원에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내려 납부할 세금이 특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법무부에서 뉴질랜드 당국과 협의해 소환장 집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다시 재판을 진행하며 소환장 집행이나 허씨 출석을 기다릴 계획이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이 재판과 별도로 허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원을 빼내 담양 소재 골프장에 넘겼다는 횡령·배임 고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