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특검법·이태원특별법 처리될까? 민주, ‘5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방침 세워 김진수 기자 |
| 2024년 04월 14일(일) 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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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같은 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채상병 특검’에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여당과 상관없이 민주당은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외에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종섭 특검법’을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2개 특검법을 병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현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어떤 특검법이든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자칫 당론으로 반대를 밀어붙이더라도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오면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당을 향한 민심은 더욱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할 경우 야당의 정치 공세가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 반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도 변수다.
여야는 지난달 특별법 재표결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실상 재표결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기존 법안 내용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특별법 논의를 다음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우선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재표결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임시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폐기될 확률이 높은 만큼 차라리 22대 국회에서 유가족의 요구를 좀 더 반영한 특별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