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전 광주시의원 ‘뇌물’ 부인 내달 17일 금품 교부자 증인 출석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17일(수) 20:48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과정에서 6천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40)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한 공소 사실로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외부위원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모 유치원 관계자 A씨와 부당 거래를 공모, 관련 문건을 건네줬다”며 “선정 이후 진행 상황 등을 A씨에게 수시로 전달한 대가로 총 6천200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최초로 받았던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인의 계좌로 받은 뒤 신용·체크카드를 교부 받았다”며 “A씨의 유치원 외 다른 곳도 매입형으로 선정되도록 돕고 3천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전 의원 측은 “돈을 타인의 계좌 등으로 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며 뇌물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최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A씨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7일 재개된다.

한편 별도 기소된 최 전 의원을 제외하고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서 비위를 저지른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등 5명 모두는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 중 A씨 등 2명에겐 실형이 선고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