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행동 장애인 폭행 사회복지사들 ‘벌금형’ 이성 신체 접촉 저지 위해 물리력 행사…법원 “정상 참작”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21일(일) 17:42

이상 행동을 보인 장애인을 때려 다치게 한 사회복지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1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회재활교사 A씨에게 벌금 900만원, B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다른 이성 장애인의 신체를 만지려 하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다치게 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이성 장애인에게 집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