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시행 과태료 부과 금액 20% 포상금 지급 광양=양홍렬 기자

2024년 04월 21일(일) 19:4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관내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 ▲금전 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타인 명의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 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신고자의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정 거래의 거짓 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근거를 제출하는 경우,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고발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해 지급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다운 계약 등 허위 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광양=양홍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