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 해야” 법원, 북한군 개입 주장 도서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 인정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21일(일) 20:17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쓴 지만원(82)씨에 대해 5·18단체 등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5·18기념재단과 오월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등 11명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에 대해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또 지씨가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씨는 2020년 6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발간했다.

이에 5·18기념재단 등은 해당 도서를 대상으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인용됐다.

재단 등은 추가로 지씨의 왜곡 서적 출판으로 5·18 단체와 희생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봤다며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2020년 말에 제기됐지만, 지씨의 소송이송 신청·기피신청과 대법원 항고 등이 이어지면서 3년여만에 선고가 났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별도 기소된 지씨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