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통합조례’ 공감대…구묘역엔 이견 市·시의회, 토론회…“조례 12개 중 11개를 1개로 통합” 오월정신 헌법 수록 등 책임 강화…일부 의견 조율은 과제로 주성학 기자

2024년 04월 22일(월) 20:13

광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안’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 간 공감대가 형성돼 동력을 얻었으나, 구묘역 명칭·안장 범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발표 전 해결이 과제로 남았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이하 5·18특위)와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은 22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를 막고 오월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광주시의 5·18관련 조례 12개 중 11개를 폐지, 하나로 통합해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며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왜곡 대응 등 그간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규정해 광주시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광주전남추모연대 등은 기존 조례의 한계와 통합 조례의 필요성 등에는 공감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측이 5·18 사적지 24호인 구묘역에 안장되는 사람의 범위를 “‘5·18 및 관련 진상 규명 등 활동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광주전남추모연대는 “다른 활동을 한 민족·민주열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광주전남추모연대는 ‘구묘역’에 관한 내용이 통합조례 제40조로 신설되기 전 명칭과 안장 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신계승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권한이 부여되는 ‘정신계승위원회’를 두고도 오월 단체·기관과 시민사회가 대립각을 보이면서 사전 논의가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진상규명 범위 확장’, ‘세부 조례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간 이날 토론회를 마치면서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은 “5·18 구묘지 안장 범위 등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통합조례 시행을 목표로 본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