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위험국 한국, 이대로 괜찮은가? / 박상준

2024년 04월 23일(화) 19:53

과거 마약은 영화에서만 볼 법한 소재로 쓰였고 우리 일상에서 보고 접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SNS의 발전으로 마음만 먹으면 마약류에 속하는 약품들을 SNS를 통한 비정상적인 루트로 구매하기가 쉬워졌다.

특히 가격도 예전처럼 비싸지가 않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마약 유통상인들이 서로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마약의 가격도 추가적으로 더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최근 마약범죄와 약물 오남용의 증가로 마약위험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미래세대인 10·20대의 마약접근성이 향상 됐고 그에 따른 마약 중독으로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도 현재 마약 문제를 앓고 있는 미국은 이미 마약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예방·치료 및 사후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관리중이다.

국내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의 관리·감독과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중독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나 예방·치료에 관한 명확한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마약은 한 번 접하면 끊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재범률도 굉장히 높지만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만큼 우리 국민들의 마약중독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하루빨리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마약중독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예산 확대 등 적극적으로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할 때이다. <해남경찰서 황산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