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글 게시자 찾겠다” 압수수색 영장 북구청 ‘술렁’ 구의원, ‘비방글’ 명예훼손 고소에 법원 강제수사 허가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23일(화) 20:43

현직 북구의원이 공직자 익명 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북구청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23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북부경찰서로부터 지난 19일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

해당 공문은 지난달 25일 A 북구의원이 북부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수사와 관련된 것이다.

A 의원의 고소에 앞서 같은 달 22일 북구청·북구의회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새올 자유게시판엔 ‘아니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수의계약 비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A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북부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 북부경찰은 북구청에 게시글 작성자를 찾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북구청이 고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검토를 거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북부경찰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9일 발부 받았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북구청 공직자들은 익명 게시판의 글쓴이를 찾기 위한 강제수사를 허가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구청 한 공직자는 “새올 게시판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런 식이면 발전적인 비판 의견도 게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북부경찰서의 협조 요청에 대해 북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