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광주시, 내년 5월까지…계약 30일내 신고 의무는 유지 박선강 기자

2024년 04월 23일(화) 20:44

광주시는 23일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2024년 5월31일에서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2021년 6월1일부터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2024년 5월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계도 기간 연장은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 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 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계도 기간이 연장됐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 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