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보고서 부실 사과” 송선태 위원장 광주 방문…민변 “사법부 판결 반영해 내용 수정” 촉구 주성학 기자

2024년 04월 25일(목) 20:2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조사 활동 집약체인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광주 지역사회의 지적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송선태 조사위 위원장은 2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조사결과 및 대정부 권고안 의견수렴 설명회’에서 “조사위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7개의 직권 과제 중 진상규명 불능 처리된 6개의 보고서에 대한 질책·우려가 쏟아졌다”며 “그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5·18 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는데, 조사위가 내놓은 보고서를 직접 분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사법부의 판결보다 후퇴한 조사 내용은 수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광주고법이 11쪽에 걸쳐 다룬 권용운 일병 사망 경위가 조사위의 개별 보고서엔 담겨 있지 않다”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제시했다면 모르지만,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 처리한 것은 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권 일병에 대한 사망 경위를 다룬 개별보고서의 내용이 끝내 고쳐지지 않는다면, 공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연식 조사위 조사2과장은 “군·경 피해 관련 보고서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다수 진술과 판결문을 종합해 종합보고서에는 반드시 수정·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설명회를 마무리 하며 송 위원장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 뒤에 숨지 않겠다”며 “이번 조사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