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영암=나동호 기자

2024년 04월 28일(일) 19:52

영암경찰서는 28일 “지난 26일 경찰서 2층 낭주홀에서 도갑사 주지 수관 스님 등 내·외부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재물손괴와 절도로 형사 입건된 2건을 심사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즉결심판 처분토록 결정했다.

윤주현 영암경찰서장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