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통상임금’ 항소심도 패소 전·현직 259명 소송…법원, 최하등급도 받는 평가급 ‘고정임금’ 인정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28일(일) 20:28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도 “최하등급 평가를 받은 직원에게도 주는 ‘평가급’은 고정임금”이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28일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 259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전·현직 직원들에게 총 2억3천588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고들은 광주도시공사가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아 관리업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 근무수당 등을 더 적게 받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평가급은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