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비판글 고소 본인 과오서 비롯” 북구청 공무원노조 논평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28일(일) 20:28

현직 북구의원이 공직자 익명 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쓴 공무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 북구청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논평을 통해 “북구 직원들의 유일한 의견 제시 창구인 자유게시판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변질되지 않을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논평은 지난달 25일 A 북구의원이 자신을 비판하는 게시글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이후 불거진 일과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작성됐다.

앞서 A 의원은 ‘구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한 공무원이 ‘아니 의원님 말씀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논할 자격이 있냐는 식의 비판을 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고의성을 가진 의정활동 방해, 입법 기능 무력화 시도”라며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노조는 “애초에 비위 사건이 없었다면, 본인의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당한 조치를 받았더라면, 누군가 게시글을 작성하고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작금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사자성어 일어탁수(一魚濁水)에 빗대 A 의원을 비판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