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11개 조례→1개로 ‘통합조례안’ 통과 市의회 본회의…‘정신계승위’ 구성·관계기관 정책협의회도 기존 2개 조례 존치…정다은 위원장 “묘지 안장 기준 등 숙의” 박선강·주성학 기자

2024년 04월 29일(월) 20:36

전일빌딩 5·18 기획전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245에서 80년 5·18 당시 작성된 일기 등을 선보이는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29일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김애리 기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11개 조례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조례안이 2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이하 5·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를 1개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1개 조례를 통·폐합한 배경에 대해 정다은 위원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 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13개의 조례가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만들어진 13개 조례가 상호 간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

5·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기념 사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해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위원회는 5월 단체 추천 4명, 시민사회 추천 4명, 광주시·시의회·교육감·구청장 추천자 등 총 30명 이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비할 근거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5·18이 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춰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공자 지원, 구묘역의 정명, 안장 기준과 같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돼야 할 쟁점 사안이 다수 남아있다”며 “이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숙의를 통한 보완을 거듭해 5·18통합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측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통합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면서도 “구묘역 안장 범위를 ‘5·18 및 관련 진상 규명 등 활동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어 향후 추가 논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18특별위원회 위원인 명진·강수훈·안평환·이귀순·이명노·채은지·최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선강·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