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중 무단 진입’ 노조원들 업무방해 ‘유죄’ “쓰러진 지부장 건강 확인” 주장 1·2심 법원 모두 기각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29일(월) 20:36

정직 징계 기간 중 쓰러진 노조 지부장을 만나기 위해 공장에 무단 진입한 노조원들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 등 노조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B 회사 지부 소속인 A씨는 2020년 1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회사에 진입하고 노조원을 모아 시위하면서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지부장 등 노조원들은 2021년 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하며 개인 차량을 동원해 공장 출입문을 가로막거나 깔판 등을 쌓아 점거 농성을 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벌금 4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A씨는 “단식 중인 지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내에 진입해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