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공원 24곳 새롭게 태어난다 市, 공원조성사업 현장 설명회…1인당 공원면적 2배 증가 신속·투명·공개로 특혜시비 없애…공공기여 2조895억 확정 박선강 기자

2024년 04월 30일(화) 19:54

강기정 광주시장이 30일 오후 서구 염주체육관 내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광주 도시공원 조성사업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에 도시공원 24곳이 새롭게 태어난다. 시민 1인당 공원 면적도 2배로 늘어난다.

광주시는 30일 염주체육관 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새롭게 태어난 24개 공원’을 주제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공원 조성사업 현황 설명과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공원 청사진을 제시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2개 방향이다. 광주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공원(15곳)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조성하는 민간공원(9곳) 특례사업이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체 예산 5천억원을 투입,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 것과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공원특례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축구장 1천여개에 달하는 면적의 공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난개발이 예상됐지만 민간공원사업과 재정공원사업으로 시민의 숲과 공원을 지킨 것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타 시·도의 모범으로 꼽힌다.

먼저 시민, 시의회, 공무원, 관련 전문가들이 민관협치(거버넌스)를 이뤄 시민 참여와 공감 행정을 보여줬다.

또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공원 면적을 확보했다. 전국 평균 공원 면적 비율이 80.1%인데 비해 광주시는 90.4%의 공원 면적을 확보,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공원을 최대로 살려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의 수익 상한을 설정해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원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이는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광주시만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신속·투명·공개’ 3대 원칙에 따라 개발 행정의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높인 데다 사회 갈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협약서, 타당성 검증보고서, 산출내역서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 검증회의, 토론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회의 과정도 생중계해 특혜 논란을 일소했다.

그 결과,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금 감면분을 전액 환수했고 금융비용 절감은 분양가 인하에 반영했으며 민간공원 사업자로부터 추가 공공기여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완료되면 10개 공원지구에서 광주시가 기부채납 받게 될 공공기여액은 토지·시설을 합산해 2조89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2027년이면 광주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3㎡에서 12.3㎡로 2배 가량 대폭 늘어난다.

강기정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공원을, 숲을 지키는 사업”이라며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계속 소통하는 길뿐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