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강공 모드 지도부, ‘尹대통령 총선 민의 사실상 거부’ 판단 해병대 수사외압·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처리 추진 22대 국회서 조국당과 함께 ‘9개 법안’도 재추진 김진수 기자

2024년 04월 30일(화) 19:54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더불어민주당이 대여 강공모드에 재시동을 걸었다.

국민의 바람과 달리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기존의 국정 패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도 ‘협치’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실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 발언을 경청하며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민감한 현안에선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했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 대표는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총선 당시 공약한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요청했고, “가족 등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등을 우려해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고, ‘김 여사 특검법’은 비공개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며 띄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쟁점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두고서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태원 특별법 수용 요구엔 “사건 조사나 재발 방지, 유족 지원 등에는 공감한다. 다만 법리적 문제 부분이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 다시 논의한다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지체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입법·정책 계획을 예정대로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어제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한 것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확인된 ‘정권 심판론’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더 커졌다면서 대여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9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도 즉시 재추진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