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에 약 탔지” 전처 둔기로 내리친 70대 감형 항소심서 징역 4년→3년…법원 “피해자 합의 등 고려”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30일(화) 19:54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부인이 준 반찬에 약이 들었다고 생각해 전처 집을 찾아가 둔기로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3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7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사실혼 관계였던 화순군 소재 B씨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한 뒤에 B씨로부터 반찬을 받아 왔는데 평소 자신의 통에 음식을 덜어줬던 것과 달리 다른 용기에 담아서 주자 약이 들었다고 생각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거센 저항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은 A씨와 검사 모두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거침입 범죄와 살인에 대한 고의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통해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