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아낄 수 있어” 무자격 공인중개사 벌금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30일(화) 19:54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자신이 일하는 곳의 부동산 상호로 중개 업무를 한 보조 담당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30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나주시 소재 부동산의 중개보조업무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곳의 부동산 상호로 직접 중개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이들에게 “조합원 가격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해 5천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에 대해 A씨는 “매수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써 계약을 직접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