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주주권 확인 소송 2일 새국면 광주고법, 케이앤지스틸 측 “롯데건설 인수 참가” 인용 우빈 ‘탈퇴’ 주목…한양파 반격 기회 불구 백지화는 ‘난망’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01일(수) 20:05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간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SPC) 주주권 확인 소송 1심까진 ‘보조 참가자’였던 롯데건설이 당사자로 참여하게 돼 재판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피고 우빈산업·빛고을SPC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케이앤지스틸의 ‘인수 참가’ 요청을 지난 3월26일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일 오후 2시20분 재개되는 항소심 재판부터 롯데건설은 피고로써 케이앤지스틸과 주주권 확인 다툼을 하게 된다.

이로써 사실상 제3자가 된 우빈산업은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으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빛고을SPC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의 출자지분율로 설립됐다.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빛고을SPC는 주도권을 두고 내홍을 겪었는데, 우빈산업이 지난 2022년 케이앤지스틸 소유의 빛고을SPC 주식 24%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 가져오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한양은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 광주시를 상대로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으나 현재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빛고을SPC도 한양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한양에게 시공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사이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가져간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 우빈산업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SPC 주식 24%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또 다른 피고 빛고을SPC 측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케이앤지스틸이 승소하면 우빈산업의 빛고을SPC 주식 49%를 가져가 허브자산운용에게 19.5%를 주고 29.5%를 가지고 있는 롯데건설은 24%를 뱉어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지분 싸움에서 ‘허브자산운용과 롯데건설’에게 뒤쳐졌던 한양은 ‘한양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까지 더해 54%를 확보,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다만, 광주시와 빛고을SPC가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협상을 마쳤고, 롯데건설도 ‘중앙공원 롯데케슬 시그니처’ 분양을 시작해 이를 백지화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광주고법 민사2부는 같은 날 오후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을 재개한다. 해당 재판의 1심 재판부는 “우빈산업은 한양에 손해배상금 490억원을 지급하고 보유하고 있는 빛고을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주문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