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감형 꼼수’ 기습 공탁 차단”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시도도 양형자료 참작” 지적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01일(수) 20:05

광주지검이 공탁의 폐해를 지적하며 형을 줄이려는 꼼수를 차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마저도 양형자료로 참작되면서 광주지검은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에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령 및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하는 등 ‘기습 공탁’ 차단에 힘쓰고 있다.

일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 간부 A씨는 지난 2월 1심 선고가 나기 전 기습 공탁을 했다.

이에 광주지검은 피해자의 공탁 수령 거부 의사를 직접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감형을 위해 추가 공탁을 해 검찰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다. 거부 의사를 재차 확인한 검찰은 A씨의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고, 피해자는 “공탁 사실을 통지해 준 검찰 덕에 처벌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돼 고맙다”며 감사 의사를 전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기노성)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방적 공탁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