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가족돌봄청년지원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5월 01일(수) 20:06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정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 지원 ▲5년마다 지원 계획 수립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34세(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한 경우라면 현재 청년이 아니더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인 것도 특징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