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이태원 특별법’ 수정 합의…2일 처리 핵심쟁점 ‘직권조사권·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김진수 기자 |
| 2024년 05월 01일(수)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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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우선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해온 쟁점 사안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 측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활동기간을 최대 9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이 요구한 활동 기간을 받아들였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위원회 운영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한발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은 영수회담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채상병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달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첫 영수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을 놓고 인식 차를 좁히지 못한 데 이어,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양측이 평행선만 달린 셈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김 의장이 직권으로 2일 본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5월 초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투표 절차도 없이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한시라도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 하루 전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함께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