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진상규명 특검법’ 국회 통과 국힘, 표결 불참…“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 것” 야당 주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與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 반대 김진수 기자

2024년 05월 02일(목) 21:15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 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또 이날 야권 주도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附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 등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 상정 여부 투표를 진행한 뒤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