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 ‘산업 규제 완화’ 지원 속도 내달부터 현장 발굴단 활동…규제 입증 책임제 통해 어려움 해소 주성학 기자 |
| 2024년 05월 06일(월) 17:24 |
남구는 6일 “중앙정부 및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핵심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규제발굴단’ 운영 및 ‘부서 규제 입증 책임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 규제발굴단은 기업 및 일자리 관련 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지역 내 기업, 소상공인, 단체, 협회 관계자를 만나 규제에 따른 애로 사항을 청취, 개선 방안을 찾는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대촌동 일원 국가 및 지방산단과 송암산단 등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와 함께 주민·기업·소상공인의 개선 요구 사항이 접수되면 곧바로 규제 소관 부서에 전달, 담당 부서에서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제안자에게 결과를 알리는 방식인 ‘부서 규제 입증 책임제도’를 운영해 생활 불편과 경영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와 불필요한 절차 강요 등으로 상대에게 불이익 결과를 초래하는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을 위해 법령의 유연한 해석과 함께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 발굴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조하고 유연한 행정 절차를 통한 기업 성장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지방계약법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비롯해 호텔업 등급결정 행정절차 완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희망대출 사업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등 지역 상생과 민생 분야 규제 23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주성학 기자
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