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정신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시작과 끝 / 이주호

2024년 05월 06일(월) 17:57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현 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준법 정신이 필요하다. 준법 정신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집회·시위뿐 아니라 모든이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소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집회·시위에서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은 보통 학교, 상가, 주택가 등 다양한 시민들이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에는 65dB이하, 야간(해진 후-자정 12시)에는 60dB이하이며 그 밖의 지역은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에는 75dB이하, 야간(해진후-자정 12시)에는 65dB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 소음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집회·시위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4호에 규정돼 있다.

준법정신에 입각한 평화적 집회·시위를 한다면 집회·시위권을 보장받으며 그 혜택은 집회·시위를 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준법정신’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과 국민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이다.

<이주호·장흥경찰서 경비안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