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4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장성·나주·화순·담양 공동 건의문 정부 전달 지역소멸 가속화…지역발전 저해 장애 요소 장성=김문태 기자

2024년 05월 06일(월) 18:49

장성군을 비롯한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최근 간담회를 갖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장성군 제공>

장성군을 포함한 4개 전남 시군이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최근 간담회를 갖고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전남도의 개발제한구역 규모는 총 267㎢로 이 가운데 장성군이 79㎢, 나주시 39㎢, 담양군 108㎢, 화순군 41㎢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건의문 서명 및 발표에 나선 김한종 장성군수와 윤병태 나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등 도움을 줬지만, 오늘날에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라고 짚었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주도 정책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유지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의 3분의2가 산지인 점을 감안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자연 보호에 끼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누적된 피해를 보듬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지역민 의견”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건의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2월21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의 경우, 사업 총량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지자체 추진 사업으로 국한하고, 일부 환경평가 상위 등급 면적을 신규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체 지정해야 한다는 데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균형 발전만이 굳건한 국력의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며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군민의 염원인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남권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이날 발표한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조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장성=김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