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극복” 전남도 1회 추경 7천5억 증액 출생·일자리·주거 지원 등 12조9천466억 규모 이민정책·민생 등 삶의 질 향상 정책 수요 반영 김재정 기자

2024년 05월 06일(월) 20:29

전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9천억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2조2천461억 원보다 7천5억원(5.7%) 증가한 12조9천466억원이다. 일반회계는 5천18억원(5.2%) 증가한 10조974억원, 특별회계는 728억원(6.6%) 증가한 1조1천816억원, 기금은 1천259억원(8.2%) 증가한 1조6천676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원,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5천만원 등을 신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9억원,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원,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 10억5천만원(당초 18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 3억5천만원(당초 65억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 3억5천만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원, ‘긴급·일상돌봄 지원사업’ 7억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억원 등도 신규 반영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5억원(당초 143억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당초 34억원)을 증액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