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 출범 앞두고 여야 재정비 ‘박차’ ‘채상병 특검법’·‘정치검찰 특검’ 등 대치 예상 김진수 기자 |
| 2024년 05월 06일(월) 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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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원내지도부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강성 친명(친이재명)인 박찬대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세울 예정이다.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는 첫 대면부터 ‘채상병 특검법’과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검’ 등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로 인해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은 이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전인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3분의2 이상 찬성을 만들 수 없지만 국민의힘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앞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도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더욱이 지난 4·10 총선 참패 여파로 여당의 일사불란한 단일대오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정권 심판 민심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요구한다는 여론전을 앞세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 여당의 내부 단속과는 무관하게 최대한 야권의 표를 끌어모아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의 민형배 단장(광주 광산을)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하면 기관 방문, 상임위 현안 보고 등 국회 차원의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도 추진할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2대 국회 기준 171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게 전통이었던 운영위원회와 원내 제2당 몫이 관례였던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온다는 원칙에 따라 원 구성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해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한다면 ‘거야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