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보조금 수십억 편취 40대 ‘중형’ 징역 7년…고용 촉진 사업 허위 신청·퇴사 후 실업급여 타내기도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07일(화) 20:34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가 고용난 해소를 위해 지원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7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유령회사를 설립, 있지도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31억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편취 보조금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가 고용난 해소를 위해 진행한 각종 일자리 사업에서 지급됐던 것들로,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범행했다. 이들은 여러 사업자와 결탁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도 타냈는데, 나중에는 퇴사한 것처럼 속여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보조금 편취 범행이 계획적이고 부정수급 액수가 31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며 “피해 금액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