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동 참사’ 입찰비위 현산에 벌금 1억 구형 직원·한솔기업 대표엔 징역 2년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08일(수) 21:28

검찰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참사의 철거 공사업체 선정 입찰 비위에 대한 책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형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산 법인과 직원 A씨, 한솔기업 대표 B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9일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붕괴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 하청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부적으로 A씨는 2개 업체를 지명해 입찰을 진행했는데, B씨에게 구체적인 입찰 가액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입찰에서 탈락한 다원이앤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한솔기업은 참사 현장 일반건축물 철거공사 이익을 7대3의 비율로 나누기로 이면계약을 맺는 등 불법 재하도급을 했다.

검찰은 현산 법인에겐 벌금 1억원을, A씨와 B씨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진행된다.

한편 학동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