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영산강·섬진강수계법’ 환노위 상정” 김진수 기자

2024년 05월 09일(목) 18:52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9일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 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이 일률적인 ‘거리 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수변구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을 형성해 사실상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더라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돼 왔다.

실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수변구역 지정 시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수변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담겼다.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