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난동으로 ‘강등’ 현직경찰 취소소송 기각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09일(목) 19:58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워 강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9일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해 1월26일 동료 경찰관과 술을 마신 뒤 찾은 다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시는 전국에서 경찰관들의 음주 비위가 잇달아 공직기강 확립 지시와 교육이 반복되던 시기였다.

전남경찰은 A 경장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강등 징계를 내렸다. 부당함을 주장한 A 경장은 이번 소송에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징계 감경 사유가 고려되지 않아 강등이 결정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경장의 비위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징계 기준상으로도 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다”며 “충분히 강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