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익사사고’ 안전책임자 항소심도 선고유예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09일(목) 19:58

수영장에서 아동이 익사한 사고에 대해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옥·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신이 안전관리 팀장으로 있는 여수시 한 숙박시설 수영장에서 안전요원 등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4세 아동이 숨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동은 사고 당시 보호자와 잠시 떨어진 틈에 구명조끼를 벗은 채 수영장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익사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익사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