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 입국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12일(일) 18:46

이근 전 대위를 따라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2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전직 군인 이근씨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14일간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이 대위와 함께 군생활을 한 A씨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했는데, 당시 그곳은 외교부가 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여권 사용 제한 대상 국가로 지정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군 생활을 같이한 이근씨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