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에도 재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30대 실형 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12일(일) 18:46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동종범죄를 이어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 명의의 건설업체를 통해 2020년 4-9월 2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6장을 발급해 준 대가로 3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절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만난 이들에게 “세무서 조사과에 처남이 근무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주다 A씨는 세무서 조사를 받고 고발처분까지 받았는데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도주하기까지 해 결국 법정구속됐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