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 살해 친모 ‘징역 6년’ 출산 직후 노래방 출근…법원 “미필적 고의 살인죄 인정”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12일(일) 18:46

낙태약을 먹고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적절한 조치 없이 집안에 방치해 결국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 상태로 임신한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인터넷상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낙태약 복용으로 출산 예정일에 앞서 출산한 뒤 A씨는 아이는 집안 침대에 두고 9시간 동안 외출했다.

이후 집에 돌아온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외출은 노래방 출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유기)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