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11곳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최고 등급’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남선 여수·고흥·장흥·해남·영암·완도·신안 포함 광역시·도별 공약이행 위한 재정 영향 각기 달라 김진수 기자

2024년 05월 12일(일) 20:14

광주 4개 자치구와 전남 7개 시·군 등 11곳의 기초자치단체가 매니페스토본부의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종합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본부의 ‘2024 기초단체장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SA등급’은 전국에서 총 81곳이다.

이 가운데 ▲광주는 동구(청장 임택)·서구(청장 김이강)·남구(청장 김병내)·북구(청장 문인) 등 4곳 ▲전남은 여수(시장 정기명)·고흥(군수 공영민)·장흥(군수 김성)·해남(군수 명현관)·영암(군수 우승희)·완도(군수 신우철)·신안(군수 박우량) 등 7곳이 포함됐다.

이어 A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전국에서 총 57곳으로 ▲광주는 광산구(청장 박병규) 1곳 ▲전남은 나주(시장 윤병태)·곡성(군수 이상철)·보성(군수 김철우)·화순(군수 구복규)·강진(군수 강진원)·무안(군수 김산)·함평(군수 이상익)·장성(군수 김한종)·진도(군수 김희수) 등 9곳이 이름을 올렸다.

매니페스토 측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하거나 또는 공약이행 재정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D등급을 받거나 공약·재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F등급(불통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B·C등급을 받은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서 공약 이행 완료도와 목표 달성도는 지난 민선 7기 2년 차 2020년 평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확보율이 24.97%로 민선 7기 2년 차 재정 확보율 49.76%보다 24.79%p 낮은 점은 하반기 공약 이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광역시 지역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은 국비보다는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재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에 반해 광역도 지역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은 광역도에서 지원하는 재정보다는 국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 기초지자체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광역시와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반면, 광역도 기초지자체는 사업 타당성 부족과 중복 사업 등의 이유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광역시 지역은 광역시와 시·군·구 간 공약 이행 관련 투명한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광역도 지역은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합리적 논거들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