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정부 물가 안정 대책 강력 비판 “정부의 안이한 대책, 농민 두 번 죽이는 것” 기후변화 대비 생산체계 붕괴 대책 마련해야 김진수 기자

2024년 05월 12일(일) 20: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농업, 농촌과 관련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앞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난 10일부터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6천t), 당근(4만t), 마른김(700t), 조미김(125t)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TRQ)를 새로 적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면서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할인·납품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생산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는 예견됐던 일로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난·재해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농업 생산 체계 붕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도 “총선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 유예를 요청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