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래 전 5·18재단 상임이사 유족 국가 상대 손배訴 일부 승소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12일(일) 20:15

고(故)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에 따르면 故 김양래 전 상임이사 유족 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3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상임이사는 전남대 4학년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배됐다가 그해 7월 체포돼 조사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김 상임이사는 군인들에게 전신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군사재판에 회부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형 집행면제로 풀려나기까지 107일간 구금됐다. 김 상임이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1998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