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 출범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 15명 위촉 김진수 기자

2024년 05월 13일(월) 20:34

행정안전부는 13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 체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뒤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 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에서 급격한 변화가 많았다.

하지만 행정 체제는 민선자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 없는 행정 체제가 주민 불편, 지역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래위는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해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촉됐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선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4명의 위원도 포함됐다. 행안부에서는 차관과 차관보,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