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오토바이 번호판’ 달고 음주운전 70대 ‘실형’ 법원, 징역 1년 원심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13일(월) 20:34

폐차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다른 원동기에 부착한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까지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에 따르면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70대)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순천 한 도로에서 원동기를 운전했는데, 앞서 폐차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이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정식 신고되지 않은 원동기라 의무보험 가입도 안 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상태였는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