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폭행·문신 강요 20대 항소 기각 징역 5년 원심 유지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15일(수) 18:28

법원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휘두르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 남편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 징역 5년형의 유지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5일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형을 살다 출소했는데, 수감 중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문신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기라”며 아내를 시술 업소로 데려가 신체 곳곳에 커다란 문신을 하도록 강요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후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경위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