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화원 채용’ 알선 노조위원장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6개월→2년…법원 “피해자 합의 등 고려” 안재영 기자 |
| 2024년 05월 15일(수) 18:28 |
15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날 알선수재(특가법)와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은 전직 광주 지자체 공무직 노조위원장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추징금도 2억7천850만원에서 2억6천950만원으로 줄였다.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광주 한 구청 공무직 B(49)씨도 징역 1년 등으로 감형 받았다.
A씨는 구청의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 6명에게서 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취업 희망자를 소개해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전달하는 등 브로커 행위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응시자 대부분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체력 시험만 합격하면 높은 사람들에게 힘을 써서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씨는 구청 직원 채용권자가 아닌 데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도박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직으로 근무한 피고인들이 환경미화원 취직을 빌미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지자체 인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2명에게 수수한 돈을 돌려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