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주인 살해 70대 항소심서 가형 징역 23년→27년…법원 “원심 가벼워”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15일(수) 18:30

세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을 살해한 70대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15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에 따르면 전날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받은 A(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11시39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주인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범행을 저지하려던 피해자의 아내에게도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갈등을 이유로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폭행하기도 해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며 “B씨의 죽음을 목격한 배우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후유증의 크기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살인 범죄의 잔인성과 생명의 존귀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