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Z세대의 비혼 유인하는 건설현장 불법 이제 그만! / 이환용 |
| 2024년 05월 15일(수)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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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 공사비 등 증가에 따른 고분양가로 인해, 서울은 평균 11억원, 지방은 5억원 등 분양가 자체가 ‘넘사벽’인 현실에서 청년들은 집만 생각하면 결혼 생각이 싹 달아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이에 민간에 의지하여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 없는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개선 가능한 건설현장에서부터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아 공사비 누수 현상을 막아 보겠다는 방침이다.
즉, 공사비를 줄여 분양가 급등을 막아 집값을 낮춰보겠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결혼을 유도하고 0.72명이라는 최저 출산율을 높이는 등 세대 간의 선순환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유지하려는 정부 안간힘의 다른 표현이란 생각이 든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누수시키는 요인으로 일련의 강압적인 장비사용, 독점적 기득권을 가진 레미콘 등의 공급 거부, 노조 조합원의 부당 채용과 금품 요구(월례비, 노조전임비) 등에서 원인을 찾았다. 따라서 이를 거부 시 자행하는 공사 방해 등을 건설현장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 규정지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폭행, 협박 등 여러 형태로 확대·확산되면서 비자발적 비혼 등 더욱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다.
이에 경찰도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 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이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과 검거 등 강력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분양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만든 청년들의 혼인 건수 감소,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건설현장 불법, 이제 그만!!’이라는 자정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이환용·강진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