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자체에 4급 전입 강요” 비판 전남도공무원노조, 기재부 인사 갑질 규탄 “강력 대응” 양시원 기자

2024년 05월 15일(수) 20:31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재부 4급 간부의 전입을 강요, 반발이 일고 있다. ‘예산협의권’을 무기로 기재부 4급 서기관을 지자체로 내보내고 지자체 5급 인사를 받겠다는 식의 ‘인사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청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 강요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약점을 노린 기재부의 인사 갑질에 분노하며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겉으로는 동등한 인사 교류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기재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자치단체에 4급 전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기재부가 파견 형식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정원을 잡아 그대로 머물게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지자체는 4급 정원을 한 자리 잃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인사 혼란과 승진 적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기재부의 파렴치한 행태가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집행부에서 이러한 갑질에 굴복해 기재부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끝까지 해당 집행부 간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노조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기재부의 도를 넘어서는 인사 갑질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