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리조트 지연손해금 1심 판결 이후 발생” 광주고법, 광주도시공사 상대 소송서 강제조정…불복땐 재판 재개 안재영기자

2024년 05월 15일(수) 20:31

어등산리조트와 광주도시공사 간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의 강제조정에 나선 법원이 반환 투자비 중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를 1심 판결 이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하나라도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이 재개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최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강제조정은 투자비 반환 시기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지연손해금’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대립을 보이면서 법원이 나서게 됐다.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이 1심 판결 이후부터 발생한다”며 “어등산리조트는 광주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중 1심 판결 이전 기간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은 반납하고, 1심 판결 이후 분인 1억여원만 수령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어등산리조트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민간 사업자로 지정됐다가 지위를 포기했는데, 골프장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소송을 세 차례 벌였다. /안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