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개헌으로 5·18정신 헌법 수록 완성해야

2024년 05월 16일(목) 17:19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를 원년으로 삼고 22대 국회의 과제로 큰 걸음을 내딛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강기정 시장은 국회를 방문,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민주평화대행진과 전야제, 기념식 등 동참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기념행사 슬로건은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이다. 기념재단을 포함한 오월 공법3단체가 모두 참여한다. 최근에는 통합 조례인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가 제정됐다. 정치권에서도 헌법 수록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도 10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을 찾는 정부 인사, 정당 관계자 및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설득할 방침이다.

‘원포인트 개헌’을 즉각 추진해야 할 적기로 보인다. 강 시장의 언급처럼 44년 전 광주는 고립돼 외롭게 싸웠지만 오늘 광주는 오월을 기억하고 알리는 친구가 참 많다. 5·18 진상 규명을 위해 헌법에 반드시 명기돼야 한다. 또 끝없이 반복되는 왜곡, 폄훼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은 4·19혁명, 6·10항쟁 등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역사적 사건이다. 헌법의 이념적 지표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회복을 위한 투쟁으로 1995년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법리적 완결성을 갖췄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광주지역 22대 국회 당선자 간담회 자리에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민주화와 이행 기 정의를 이끌어간 이른바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의 첫 번째인 진실의 원칙에 호응하면서 마지막인 기념과 정신 계승의 원칙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불법·부당한 국가권력에 정면으로 맞섰다. 5·18정신의 헌법 수록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과업이다. 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과 헌법 전문 수록 선언을 요청한 바 있다. 진실로 하나된 오월이길 기대한다.